최 종 민 변호사

2001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
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
2011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
  • 전화
    02)558-1601
  • 팩스
    02)558-7665
  • 이메일
    jm.choi@hwimyung.com

주요이력

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
2011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
2011~2012 전주지방검찰청 법무관
2012~2014 법무부 법무관
2014~2016 법무법인(유한) 에이펙스 건설∙부동산팀 변호사
2016~2026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
2026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 변호사

주요분야 / 수행사건 外

[주요분야]
- 민사소송(가압류, 가처분 포함)
- 기업자문
- 형사(수사, 재판)
-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
- 행정소송

[수행사건]
■ 민사
-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
- 아파트 화재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
-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
- P2P 대출 업체의 채무불이행 사태 해결을 위한 자산운용사의 채권자대위 등 소송 다수 승소
- 대여금 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(승소)
-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(승소)
- 조합장선거무효 확인소송 승소
- 대의원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 승소
-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를 대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(이른바 ‘이주자택지 사건’) 다수 승소
- 기획부동산 사건 승소
- 취득시효 사건 다수 승소
-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, 사해행위 취소소송, 배당이의소송,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
- 외국 항공사를 대리한 판매금지가처분사건 승소
-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 승소
-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승소
- 정정보도∙반론보도 언론조정신청 사실상 전부 승소

■ 형사
- 유명 연예인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사건 무죄 판결
- 업무방해 무죄 판결
- 명예훼손 무죄 판결
-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불기소 결정
- 금전차용 관련 사기∙횡령 불기소 결정
- 업무상횡령∙사립학교법위반 불기소 결정
- 공동수선유지비 관련 업무상횡령 불기소 결정
- 의료법위반(리베이트) 불기소 결정
- 업무방해 불기소 결정
- 부동산실명법위반 불기소 결정
- 저작권법위반 불기소 결정
- 사문서위조, 공문서부정행사, 사기 불송치 결정
-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고소대리 사건 구속 기소 및 실형 선고
-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고소대리 사건 전부 기소
- 업무상횡령∙배임 고소대리 사건 대부분 기소
- 재정신청 사건 - 무고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

■ 자문
- D 그룹 자문
- 자동차 제품 유통업체 G사 자문
- 자산운용사 J사 자문
- 육류 가공업체 S사 자문
- 응용소프트웨어 개발∙공급업체 S사 및 H사 자문
- 글로벌 재보험회사 R사 자문
- 글로벌 뷰티 기업 L사 자문
- 글로벌 미디어 기업 N사 자문
- 글로벌 가전제품 업체 D사 자문
- 지불결제수단 솔루션업체 H사 자문
- 온라인쇼핑몰업체 I사 자문
- 교통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D사 자문
-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 J사 자문
- 의료기기 도매업체 Z사 자문
- 가구 도매업체 H사 자문
- 상품 종합 도매업체 T사 자문
- 외국어 교육 업체 Y사 자문
- 의복 제조업체 P사 자문
- 대기환경플랜트 업체 K사 자문
- D 외국인학교 자문
- 국토교통부, 서울특별시, 용산구, 관세청 자문 다수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신탁회사 자문 다수
-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자문
-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 위탁운영 등에 관한 자문
-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 신청

■ 행정
-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 승소
-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
-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
-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승소
-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
-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
- 사용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

최 종 민 변호사

2001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
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
2011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
  • 전화
    02)558-1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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