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승 엽 변호사

ㆍ중산고등학교
ㆍ연세대학교 법학과
ㆍ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5기)
ㆍ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(형법 전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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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이력

ㆍ검찰심화실무수습
ㆍ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
(前)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-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, 국가배상청구, 청문주재자, 법령체계자구심사
(前)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- 민사 등 송무, 사이버법률상담
(前) 법무법인(유) 로고스 형사팀
(前) 법무법인 황앤씨(舊 법무법인 KSNP)
(前) 진앤리 법률사무소
(現)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 변호사

주요분야 / 수행사건 外

[ 주요사건사례 ]

■ 민사
- 「근로기준법」 관련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 또는 임금체불 사안에서 근로자 또는 회사 측 다수 대리하여 승소
- 「하도급법」 관련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용 직불문제를 비롯하여,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 다수 대리 및 승소
- 대규모 프랜차이즈 유통업체(이마트에브리데이)와의 사이에 신도시 점포 진출 관련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, 이마트에브리데이 측 변호인단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승소
- IT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중간 업체의 개입 및 수수료 명목의 업계약서 작성, 이윤배분에 따른 통정·허위표시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, 급부의 단축이행 등 계약서 내용의 실질에 부합하는 장비공급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물품대금 지급청구 전부 승소
- 주거지역의 인근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시행사 대리하여 가처분 기각결정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등 조망권/천공조망권이 쟁점이 된 사례 다수 대리
-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관련 미등기건물 소유자의 사실상의 처분권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이 문제된 사안에서, 양 당사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조정에 의한 합의 성사
- 투자계약인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가 주된 쟁점인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, 투자계약서의 본질 및 형태, 본 사건의 계약서 문구의 문제 및 당사자의 인식 등 종합적인 사정을 주장하여, 이자제한법을 회피하려는 형식적 투자계약의 성질을 부정한 결과 승소
- 재건축조합 관련 자문 사례 다수「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」 상 사업을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상 조합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절차, 조합장 직무대행에 대한 급여 지급의 유효성,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선거의 위법성 등

■ 형사
- 「형법」 관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다수 사건의 불기소, 무죄 판결
- 「형법」 관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, 백화점 내 가구 판매매장 점원이 할인 제공을 위하여 사후결제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경우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 및 전부무죄 판결
- 「디자인보호법」 관련 유사 상호의 사용에 의한 상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‘Kipris’ 등 다수의 상표권 등록, 침해사례 및 상표권 등록 관행을 현출하여 무죄 판결

■ 행정
- 「행정소송법」 관련 행정청의 이중처분에 대한 후행처분의 선행처분에 대한 흡수여부가 쟁점이 되는 분쟁에서 후행처분의 처분성을 부정하여, 각하 및 승소한 사례
- 「국가배상법」 관련 교량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원주시청의 관리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승소
- 「국세기본법」 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쟁점이 된 다수 사례 대리
- 재건축조합 관련 「주택법」 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등이 주된 쟁점인 사례에서 인허가 취득문제,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의 계약의 유효성 및 대금지급 문제 다수 대리 및 승소, 조정을 통합 합의 도출
- 「폐기물관리법」 관련 타인의 토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함으로 인한 인허가 취득 여부 및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자 여부가 문제된 사례 다수 대리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관련 다수 사례 수행, 정보의 비공개 관련 소송에서 다수 승소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관련 다수 대리 및 개인정보처리자 정의규정의 범위, 개인정보공개의 범위 및 최소공개, 정보주체의 이익 등이 쟁점이 된 소송에서 다수 승소

■ 의료
- 「의료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관련 의사면허정지처분 /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 다수 의료기관 관련 100건 이상 소송사례 및 승소사례
- 「의료법」, 「국가배상법」 관련 마취과 공중보건의의 의료과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에서 마취과학 등 전공의료 관련 사항을 소송에 현출하여 승소
- 「의료법」 및 「생명윤리법」 관련하여 유전자분석기술의 비급여항목 산입가능여부 및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활용 관련 자문 사례
- 보건복지부 내 각 부처의 다수 법률자문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 관련 요양기관 지급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및 목적외 사용을 이유로 한 환수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등

한 승 엽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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